'홍콩 보안법' 충돌…美 "특별지위 박탈" vs 中 "내정간섭 말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미국이 경고했다. “홍콩에서 심각한 자본 이탈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폐막하는 28일까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을 겨냥한 보복 가능성도 시사했다. 홍콩 보안법을 둘러싸고 미·중이 또다시 정면 충돌한 것이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홍콩은 미국 시장에 대한 특별 접근권을 누리고 있다”며 “다양한 관세동맹 아래 자유주의 경제로 대접받고 그에 따른 특권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권리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해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 대우해왔다.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 이런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미국이 수입하는 홍콩산 제품에도 중국산 제품과 똑같이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선임보좌관도 CNN에 출연해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중국은)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에서 심각한 자본 이탈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홍콩은 더 이상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해싯 보좌관은 “우리는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매우 겁나는 조치”라고도 했다.

백악관 참모들의 ‘강경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에 대해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힌 직후 나왔다.

미 국무부도 이날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를 “중국의 약속과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홍콩 관련)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23일 트위터에 올리며 중국을 압박했다. 미 국무부는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담당 부처다.

트럼프 행정부는 22일 위구르족 인권 탄압 및 중국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문제 삼아 33개 중국 기업·기관을 ‘블랙리스트(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기도 했다. 인공지능(AI) 기업인 넷포사, 일본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로봇 기업 클라우드마인즈, 사이버 보안업체 치후360 등이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제한되고 미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에 접근할 수 없다.

미국의 압박에 중국은 즉시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은 “미국은 중국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며 “중·미 양국이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지만 싸우면 모두가 손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 장관은 이어 “미국의 일부 정치 세력이 중·미 관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려 하는데, 이는 그동안 양국이 협력해 이룬 성과뿐만 아니라 미국의 발전도 해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홍콩의 안보 입법은 순전히 중국 내정이므로 어떤 나라도 관여할 권리가 없다”는 성명을 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에 대한 충분한 대응 수단이 있다”며 반격 가능성을 내비쳤다. 가오링윈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보복해야 한다면 미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미국 기업을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용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hohoboy@hankyung.com